▲ 이대훈 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     ©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저 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여러 문제가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노인들만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의 노년 세대들은 정부의 단견과 미래예측을 하지 못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불과 4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인구의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해서 당시의 정부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수립 시행을 했다. 관계당국에서는 예비군들이 훈련을 가면 정관수술을 적극 권장하고 그 자리에서 정관수술을 해주기도 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정관수술을 한 사람에 한해 우선권을 줘서 반포의 모 아파트는 일명 ‘고자촌’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또 산아제한에 관한 구호도 많아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의 구호가 거의 매일 각종 매스컴을 통해 터져 나왔으며, 심지어 셋째 아이의 경우엔 출산 시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 희한한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다. 지금 같으면야 인권이니 뭐니 해서 난리가 나겠지만 당시엔 이런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은 극소수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불과 40여년이 지난 지금은 저 출산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겠다. 무슨 정책이라는 것이 한 세대 앞도 못 내어다보고 수립과 시행이 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나라를 믿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인구감소로 정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북한 문제다. 지금 우리네는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제법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었다 하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정부와 국민 모두 통일이 되었을 때를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는가! 통일이 되면 당장 북한의 2500만 인구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남북한 합쳐 인구가 7500만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이때 인구문제는 어찌할 것인가? 또 산아제한을 시킬 것인가? 지금 정부는 북한의 인구분포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통일이 되었을 때 각급 학교 학생들의 급격한 증가, 노인 인구 증가, 복지대상자들의 증가 문제 등등 이런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고 저 출산 문제를 걱정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책입안자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걸맞는 인구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통일은 우리에게 대박이 아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