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와 원칙을 쌓는 인사 정책을 실행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7/06/22 [10:58]

국민의 신뢰와 원칙을 쌓는 인사 정책을 실행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7/06/22 [10:58]
▲ 이규홍 대표이사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장관인선이 되지 않고 있다.

장관인선에 관련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 새로운 인물을 인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장관 인선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강행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니 강한 대립의 양상이다.

여기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처리 했다. 이로서 문 대통령이 강조하던 협치는 물 건너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의 길을 걷게 되어 불통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인선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작금의 현실이 글로벌 경쟁체재로 변모되면서 국가와 인종을 불문하고 인재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기업에서는 이미 사활을 건 사투로까지 비춰진지 오래다. 세기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던 알파고와 바둑천재 이세돌 9단과의 대결에서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입증 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구글은 세계 곳곳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우대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논공행상이나 코드에 맞는 인선으로 집단 이기주의 형태나 이념적 편향으로는 세계화 추세에 근접하지도 못하고 퇴보할 수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에 전문적 식견과 제대로 된 추진 능력을 갖춘 인재를 여, 야 가리지 말고 등용하여 쓰는 탕평적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여당은 청문회에서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5가지 원칙을 내세우며 자신의 인사 철학을 발표한 만큼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원칙을 입장이 달라졌다고 하여 손바닥 뒤집듯 하면 누가 앞으로 대통령을 신뢰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더불어 민주당이 야당시절 인사 청문회에서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 낙마한 사람들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추천되었던 모씨는 자신의 국내건물에 술집을 세주었다고 본인사퇴에 의한 낙마를 했고 충주출신 이모 장관 후보는 농업 직불금을 타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마했다. 이밖에 병역문제, 위장전입문제로 낙마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어떠한 때는 관용을 베풀어야하고 어떠한 때는 강력히 낙마를 시켜야한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그래도 전 정부보다는 낫겠지 하는 국민들의 기대 심리에 포용력은 더 넓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정부나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를 져버려서는 안 된다. 다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칙과 도덕적 측면에서 잘못한 점이 많고 도덕적 잣대를 강하게 적용하려 하니 인재를 고르기가 매우 어려운 점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는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국정에 필요한 인재등용에 여야 가리지 않는 탕평인사 원칙을 제시하여 상호 합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논공행상에 의한 자기편 앞세우기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인사행정이나 정책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좀 더 원칙과 신뢰 할 수 있는 정당성 있는 자세로 인사 청문회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가의 인사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확립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이념적 편향이나 당리당락에 의한 인재 고르기 보다는 그 부처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역대 정권마다 여당은 강행처리, 야당은 강력반대로 대변되는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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