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살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가 산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7/11/30 [11:07]

건설업이 살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가 산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7/11/30 [11:07]
▲ 이규홍 대표이사     ©

건설업 충북도협회 김건태 실장이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 한 것은 타당성 있는 문제제기로 평가된다. 복지를 늘리고SOC지역 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SOC가 지역 개발의 지표이자 지역개발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 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건설경기를 침체시켜 그렇지 않아도 많은 중소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김 실장은 420조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12.9% 증가한 반면 SOC예산은 20%로 급감했다고 밝히고 201719576억 원이었던 SOC예산이 43599억 원이 감소한 146977원으로 감소했고 향후 5년간 한해 6~7% 정도 감소할 예정이어서 건설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될 것으로 본 것이다.

건설업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던 부분으로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려면 SOC예산은 감소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상승해야 맞다. 또한 세계 각국이 복지 예산을 늘려나가다 국가 예산이 한계에 이르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자 복지를 축소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은 그나마 슈뢰더의 살신성인 하는 정신으로 자신이 총리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복지 축소정책을 밀고 나갔기에 오늘날 탄탄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영국 역시 토니블레어나 캐머런에 의해 복지가 축소되어 경제가 안정을 찾는데 매우 기여한 것이 영국 경제를 탄탄한 기반위로 올려놓은 결과를 만들어 간 것이다. 반면 복지를 늘려나갔던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보라! 아직도 국가 부채에 허덕이고 성장의 동력은 무디어져만 가고 있지 않은가? 경제를 성장시키기는 매우 어려워도 경제가 실패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중소기업의 뿌리가 깊지 못한 한국 경제로서는 경제성장이나 성장 축을 가동시킬 수 있는 SOC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김 실장의 지적에 의하면 충청북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147억 원 증가한 41832억 원이 편성 되었지만 이중 전체 예산 중 37.37%에 해당하는 15633억 원이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과다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낙후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이며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류 수단의 다변화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SOC사업비가 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축소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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