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꾼 트럼프와 우리의 경제 외교

이대훈 | 기사입력 2017/12/16 [11:11]

장사꾼 트럼프와 우리의 경제 외교

이대훈 | 입력 : 2017/12/16 [11:11]
▲ 이대훈 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     ©

지금 한반도와 중동은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주변국가의 긴장감이, 중동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한데 따른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임을 자처하며 세계의 질서와 평화유지에 힘을 쓰겠다고 공언했다. 허나 이제 미국은 이 모든 것을 귀찮은 듯 내던져버리고 공공연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으로 맞서 냉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 역시 사회주의를 고수하기보다는 자본주의를 도입해 국가를 부흥시키자는 개혁개방주의를 채택해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결국 지금 세계는 그 어떤 이념과 체제보다 그 나라의 경제규모가 곧 국가의 강함을 나타내는 경제 제1주의로 들어선 것이다. 이런 판에 미국 역시 그동안 세계의 경찰로 분쟁이 있는 여러 곳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왔지만 이젠 그것보다 자국의 경제수준을 더 끌어 올려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미국과 감히 경쟁을 할 수 없는 강력한 경제 강국이 되려는 심산이다. 이런 때 부동산 업자인 트럼프가 등장을 해 이젠 노골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끌어올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11월 동남아 순방 때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돌며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득을 이끌어 냈다. 특히 우리나라를 방문 했을 때 북한의 핵 위기를 강조하며 각종 첨단무기들을 한반도에 배치, 북한을 상대로 무력시위를 해 위기의식을 한껏 고조시켜 놓고는 한국에게 미국산 무기들을 구매할 것을 은근히 종용했고, 결국 정부는 약 8조원의 미제무기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건 언제든 가능한 일일 것이다. 물론 한국 측에 피해가 있긴 하겠지만, 트럼프의 말대로 그건 미국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한국에서의 일이니까.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과 전쟁을 벌일 생각보다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이용해 자국의 무기를 팔아먹고 FTA 재협상 등으로 한국을 적당히 주물러 미국의 수중에 넣어두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또 트럼프는 중국에 가서도 무려 280조원의 경제협력자금을 확보했다. 결국 트럼프는 한반도 평화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챙기기에 급급했고 중국은 이런 미국의 손을 들어줌으로 세계에서 자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한 것이다.

문제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외교적인 결례와 기자단의 폭행을 감수하고까지 중국에 간 문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어떤 것을 얻어냈을까? 북핵 위기의 탈출, 경제적 협력 모르긴 해도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얻어낸 것은 없고 오히려 중국 측의 청구서만 받아들고 온 것은 아닐까? 국가 간의 외교와 협력도 일종의 거래다. 속된 말로 장사라는 말이다. 우리의 금전출납부엔 과연 어떤 것이 기록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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