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

이종천 | 기사입력 2018/07/25 [10:32]

국민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

이종천 | 입력 : 2018/07/25 [10:32]

▲ 이종천 국민건강보험 충주지사장     ©

건강보험은 지난 41년간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건강보험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다. 1977년 도입 당시 건강보험은 국민의 8.2%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이었으나 1989년 드디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를 위한 국민의 비용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등을 통하여 국민의 평생 건강보장을 위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과 더불어 생애주기에 맞춘‘생애전환기 건강검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검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는 여전히 이루지 못한 꿈이 남아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과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개혁이 지금 진행 중이다.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5년 계획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다. 이로써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은 사라지고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불공정했던 부분이 7월부터 크게 개선된다. 지역 가입자는 연령·성별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던‘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 추정부분도 대폭 줄여 2단계에 걸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서민층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되지만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상위 1%의 고액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올려 있던 사람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22년 예정된 제2차 개편을 실시하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가 거의 완성될 것이다. ‘세계가 칭찬하는’것보다 ‘국민들이 만족하는’건강보험이 더 중요하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초석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은 지난 41년 동안 국민이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쏟으며 키워 온 소중한 제도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부터는 건강보험이 오히려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을 다해 보험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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