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을 통한 산림복지 실현

남상진 | 기사입력 2018/08/16 [15:35]

규제 개혁을 통한 산림복지 실현

남상진 | 입력 : 2018/08/16 [15:35]

▲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상진   

예부터 인간은 산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으며 산과 함께 살아왔다. 그러나 현대에는 각종 법령으로 인한 제약으로 사람들이 산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법령들은 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들이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현재는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악습으로 전락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 이상 과거의 관습에만 매어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와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혁에 참여해야 한다. 산림의 무한한 가치를 지속가능 하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산림 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현 우리 정부는 국민의 주체적인 역할을 전면으로 내세워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개혁의 중심에 국민을 두어, 보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자 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산림청도 ‘정부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산림녹화를 위해 추진한 강력한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산림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산림정책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령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신고나 허가 없이 재배가 가능하며,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산지전체가 농지로 둘러 싸여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농지로 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등이 2017년을 기점으로 완화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산을 이용하고 산에서의 삶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산림청은 과감한 규제 개혁에 이어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논의들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규제개혁 현장 지원센터와 사후관리팀 운영을 대폭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있다.

 

그저 제도적인 보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규제 방향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년간 개선해온 141건의 규제들을 시작으로, 산과 더불어 사는 국민의 이야기에 더욱 깊이 공감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산림청은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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