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후원금으로 청백리를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전승재 | 기사입력 2019/11/15 [17:52]

깨끗한 정치후원금으로 청백리를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전승재 | 입력 : 2019/11/15 [17:52]

▲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승재 선거계장     

청백리(淸白吏), ‘재야에서는 청빈을, 출사해서는 청백을’로 대표되는 선비정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인종 때 제도화까지 된 유서 깊은 사상이며 오늘날까지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정치와 돈(金)이 결합된 ‘정치후원금’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 모든 사회활동에는 필연적으로 돈이 소비되고, 당연히 정치 또한 예외가아니다. 청백리정신을 얘기했던 맹자마저 ‘일정한 재산이 없다면(無恒産), 올바른 마음가짐도 없다(無恒心)’는 말을 남겼던 것처럼, 정치인에게 금전적인 지출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오히려 임기 중에 종종 불법자금 수수 등 검은 유혹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깨끗하게 조달받고 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바로 정치자금법이다.우선 제2조 기본원칙에 따라 오직 법을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고, 회계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자금이 정치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소요되도록 천명하였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당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부터 회계보고를 받고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3개월간 누구든 열람 가능하다.

 

앞서 얘기한 법과 위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후원금의 가장 큰 의의는 국민들이정치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란 것이다. 국민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하여 모아지는 정치후원금의 많고 적음은 단순히 주머니의 넉넉함이나 부족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자신에 대한 호불호를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기부금의동향에 민감해지고 이로 인해 민심으로부터 이반하는 걸 방지하게 된다.

 

이토록 정치후원금이 가진 잠재력은 중대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분명 과거 가난을 벗 삼으며 살던 청백리들에게 익숙한 나머지 정치후원금을 어색하게 여기거나 정치에 크게 실망하여 기부를 아예 포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정치를 멀리하고 포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넘어갈 것이다. 안빈낙도를 즐기는영웅을 기다리는 걸로는 부족하다. 바로 국민들이 깨끗한 정치자금으로 정치인을 청백리로이끌어내야 한다.

 

지금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다가온연말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장식을 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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