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기초의회, 정당공천을 폐지하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12/02 [15:36]

기초단체, 기초의회, 정당공천을 폐지하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12/02 [15:36]

▲ 이규홍 대표이사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의회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진행되면서 지방의 민주주의가 특색 있게 발전하지 못하고 아수라장 같은 중앙정치를 닮아가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나가려면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지방의 인재들로 하여금 특색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공천문제로 중앙에 예속되어 중앙 정치인들의 눈치 보기 그리고 정당 간 대결의 장이 되어 작은 국회를 방불케 하고 있다. 어떠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시의원 자신의 소신껏 행동을 하지 못하고 정당과 함께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 때문인지 표 대결에서도 같은 정당의원의 숫자만큼 찬·반이 갈리게 돼 제대로 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공천을 주도하는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를 등용시키기 보다는 중앙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충성을 잘하였는가가 공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에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의회 자질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뜻 있는 많은 시민들과 지역 언론들이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누차에 걸쳐 지적하고 건의 하였지만 지방을 자신들의 관리표밭 또는 지지세력 규합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중앙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 없다. 기초 단체장 역시 정당 공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방 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용가치가 있고 하수인처럼 부릴 수 있는 이용물로 지방을 생각하는 것인지 중앙정치인들이 중앙정치에 지역정치를 예속 시키려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지역은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지역 사람들끼리 화합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상호 양보하고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며 지역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야 중앙 정치를 답습하지 않고 창조적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역 기초의회가 중앙정치에 잘 보이려함인지 같은 정당 의원끼리 몰려다니고 함께 의사를 같이 하는 행태 그리고 어떠한 의결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단합하고 다른 당을 배제하려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정당 때문에 아무소리 못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지역을 특색 있게 건설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나 계획된 도시를 건설하려면 지역 인재들이 모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이나 정책 공조로 한발 앞서가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하는 긴박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중앙 정치를 본받아서야 되겠는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충북도농업기술원 “초가집을 염색하는 것 같아요”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안내 구독신청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