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3/20 [11:14]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3/20 [11:14]

▲ 이규홍 대표이사     ©

확진자가 조금 줄긴 했지만 아직은 안심을 운운하기에는 이른 코로나19로 인해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장사가 거의 휴업상태에 이르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이들에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가 매우 어려워져 있다.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임대료 인하하는 운동인 착한 임대료 운동도 소득주도 성장 등에 의해 이미 빈 점포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임대인들에 대한 시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진 자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이들은 가게가 텅텅 비어 있어도 해마다 오르는 재산세 토지분과 건물 분을 2회에 걸쳐 꼬박꼬박 내야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일부 정치인 및 광역 지자체장들이 기본소득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한다는 것과 지속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점에서 재난의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긴급 지원하는 복지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긴급 복지의 차원은 코로나19가 수습되고 시장이 정상화 되었을 때는 이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부담이 없어 기본소득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나 중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부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생업을 비울 수가 없어 매장에 출근을 하지만 하루에 한, 두개 팔기가 힘들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구상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를 실행하는 것이 맞다.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광역자치 단체장들에 의하면 국민 모두 1인당 100만 원 또는 6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이들이 이 돈을 쓰고 그 돈이 순환되어 선순환 구조로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지론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특수성은 사람들이 밖을 나와 편하게 다닐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사람 대 사람의 접촉에서 말하는 것과 기침 등으로 분사되는 비말에 의해 감염되는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꺼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쓸 수가 없어 배달 업체를 제외하고는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국가의 돈을 퍼줘야 하는 기본소득제는 그 실효성보다는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돕고 이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철저한 방역활동과 모든 사람들이 방역의 기본수칙을 숙지하여 더 이상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고 확진된 환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쾌되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매우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충주사랑회 소영웅 회장,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안내 구독신청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