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에 대한 더 큰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4/03 [14:17]

탈 원전에 대한 더 큰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4/03 [14:17]

▲ 이규홍 대표이사     ©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이 2025년까지 최소 23조 4,000억 원이 증가 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 원전 로드맵에 따른 전기료 인상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전기료 단가가 2017년 기준치 대비 2030년까지 23% 2040년까지는 38% 인상된다는 결론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전기료 계산은 2025년까지 연 평균 4조6천800억 원씩 증가하고 이후 5년간은 평균 11조7,200원이 인상된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를 계산하면 2040년까지 누적분이 283조 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기수급문제로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더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전기차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전기료 할인 문제도 폐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흑자를 보고 있던 한전이 탈 원전을 시행한 이후로부터 크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해봐야 할 일이다.

 

정부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보면서 원전이 크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탈 원전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원전의 전문가들은 원전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고 반문한다.

 

또한 원전을 사용하고 폐우라늄에 대한 처리도 재사용 기술이나 저장 연수를 크게 줄이는 기술의 개발도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한다. 탈 원전으로 인해 많은 인력들이 실업자로 변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사장 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자나 전문 연구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탈원전을 다시 행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기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기 수급을 위해 원전 대신 석탄이나 액화 천연가스를 사용하였을 경우 미세먼지가 크게 늘어나는가 하면 비용도 크게 늘어나 우리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에 대한 정책은 확고하다. 205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원별 비율을 논의하는 국가 기후환경회의 에너지 믹스 공론화 자문위원단 구성에도 원자력 전문가 하나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것 보다는 상대의 생각도 귀담아 듣고 정확한 인식과 합리적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논쟁을 하더라도 어느것이 진정 약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는 것인가는 면밀히 따져 봐아야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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