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 인상안도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버겁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7/22 [13:42]

최저임금 1.5% 인상안도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버겁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7/22 [13:42]

▲ 이규홍 대표이사     ©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 평상시로 보면 매우 작은 폭의 인상안이라고 환영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 2020년도 2.9%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등은 장사가 안 돼 울상을 짓고 있다. 폐업을 하는 상점도 부지기수로 늘어났다.

 

또한 서민들은 몇 푼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직장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어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이다. 시내 상점가들은 폐업으로 인한 빈 가계들이 늘어서 있어 황폐함 그 자체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올 1월부터 6개월 동안 우리나라를 옴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바람에 설상가상으로 힘들어진 상인들은 버리지 못해 상점을 연명하는 형태로 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신문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최저임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노총 측에서는 초기 25%의 인상안을 이야기 하다 나중에 16.4% 인상안을 들고 나왔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을 감금하고 최저임금조정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결국 최저임금이 1.5% 인상안으로 결정되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광폭인상에 이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모든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1.5% 인상안이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노총 등에서는 최악의 인상안으로 평가하고 반발이 거세다.

 

우리는 이제 21C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실업률이 최악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어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할 때 노동계의 자신만의 입장고수는 매우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7% 이상 올랐을 때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또한 코로나19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모든 산업이 올스톱 되고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을 견디며 월급을 주었던 사업가들의 고뇌는 어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

 

그들이 주장하는 시간당 1만 원 이상은 되어야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경제 성장이나 경제 상황 그리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보고 그러한 것을 따져야 한다.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지만 그러한 기업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만들고 작은 임금의 노동자들이 먹고 산다면 어찌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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