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잣대보다는 합리적 잣대가 더 중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9/11 [10:13]

나만의 잣대보다는 합리적 잣대가 더 중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9/11 [10:13]

▲ 이규홍 대표이사     ©

코로나19, 54일의 긴 장마, 4차에 걸친 태풍, 코로나19 재확산 등 계속된 재난상황으로 우리 경제는 여러가지 통계 지표에서 나타났듯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다.

 

더욱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등으로 자금이 쓰일 곳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은 6월 기준 10.9%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20% 이상 급격한 감소세를 유지하다 다소 상승한 것이다. 이는 다시 악화될 소지도 있다.

 

세계적 팬더믹 현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사그러들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나 경제 지표가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고 수출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들은 치밀한 연구를 통한 정책의 시행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이념에 의한 일방적 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과 우리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찾아 실행해야 가능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여, 야, 진보, 보수, 좌, 우가 따로 없다.

 

탕평의 마음과 최고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수 있는 인력풀 포용적 국가관과 국민을 향한 진실 된 마음을 담으면 합리적이고 최고의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진실 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라!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내 기준 내 잣대로 적폐청산이라고 논하기 전에 다시 한번 포용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 논리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경제지표가 추락하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을 결의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만든 법적근거로 적법하게 심의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도 무시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삼성도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이유 없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겠는가?

 

현 정부가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좀 더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수사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자신들이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야 될 것인가?

 

더욱이 현재의 상황이 우리 경제가 크게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수출을 주도하고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또한 초격차로 세계 제1의 기업을 달리고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 어찌 하겠다는 것인가?

 

재난상황지원과 국민 복지를 부르짖고 있는 현 정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도 무시한 채 재정확대에 큰 공헌하고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검찰이 그토록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까지 무시 할 정도로 범법행위 입증에 자신감을 갖는다 해도 각종재난이 겹쳐 국민들의 삶이 말이 아닌 때에 기업 전체를 들쑤시기보다는 조용히 처리하든가 아니면 경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처리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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