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더 이상 갈등과 대립으로 내몰지 말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1/12 [18:36]

국민을 더 이상 갈등과 대립으로 내몰지 말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1/12 [18:36]

▲ 이규홍 대표이사     ©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우리가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일은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다.

 

사회적 갈등은 협력하여 함께 일을 도모해야할 사람들끼리 서로 적이 되고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로 인해 또다시 갈등이 반복되는 등 갈등에서 또 다른 갈등을 낳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신축년 새해를 기회로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서로 상생해야 되는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적이 되어 싸우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협치하고 대화하여 좀 더 나은 정책, 합리적 정책을 이끌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치는 고사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갈라져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치 이야기, 이념적 이야기가 나오면 곧 싸움으로 변질되곤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니 점점 민심은 척박하고 사회는 혼란하기만 한 것이다.

 

매일 경제 신문이 한반도 선진화 재단과 함께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갈등이 39.9%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신뢰성 없는 정부 정책이 29%로 뒤를 이었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이 실패한 이유에서도 정치적 진영 논리에 매몰이 57%로 가장 많았고 정치적 리더십 부재가 25%로 뒤를 이었다.

 

역대 정부 중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했다고 답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 75%로 1위를 차지하고 다음이 박근혜 정부 20%로 나타났다.

 

현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모두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 중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폐업이나 장사가 안 되니 가게를 접게 되고 그로 인해 건물주(임대인)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한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착한 임대료 등으로 아픔을 함께 하자는데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멈춤 임대법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번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려는 작업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임대인들에게 부동산세를 올려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임대인들의 지출을 줄여줘야 임대료를 더 깎아줄 수 있는 시점에서 엇박자 정책을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신중을 기하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타당성이 결여되지는 않았는지 세밀한 연구 끝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정부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끝난 것인지 묻고 싶다. 정책의 당위성이 결여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야당에서는 벌써 이를 두고 선거용이라 하지 않는가.

 

정세균 총리는 재정건전성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이다 했는데 세밀한 검토 없이 퍼주다 국가가 파산하면 누가 책임질 일인가. 빚만 물려받을 미래세대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국민들은 화합하고 함께 상생의 길을 열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시점일수록 국민이 화합하고 상생해야 할 이유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은 서로의 화합을 강조하는 새마을 운동 정신이었던 점을 벌써 잊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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