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1/12 [18:37]

국가가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1/12 [18:37]

▲ 이규홍 대표이사     ©

문재인 정부는 처음 시작부터 검찰 개혁을 외치고 나왔다. 그렇다면 검찰의 어떠한 면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한다. 그리고 그 동안 검찰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잘못되었으니 이렇게 고치겠다는 개혁 프로그램이 국민들에게 공지되어야한다.

 

그동안 검찰의 문턱이 높아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인권을 유린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그러한 측면도 적시되어 앞으로는 검찰이 이렇게 바뀌어야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한다고 어떠한 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도 분명치 않은 상황을 만들어놓고 조국을 비롯하여 사회 고위층을 수사한다고 그것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이 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그리고 검찰 개혁이란 이름하에 검찰의 무분별한 인사, 윤석열 총장 신상 털기, 끌어내리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것은 내편에 대한 수사하는 것을 막고자한다는 인상에서도 지울 수 없는 것이 된다. 분명 국민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점이 분명하고 벌을 받아 마땅했던 것으로 추정되던 조국, 정경심 그리고 자녀들의 부정입학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미복귀 사건들을 옹호하는 인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정경심 사건과 조국 자녀 입시비리 등은 법의 판결로 범법으로 드러난 것 아닌가.

 

검찰 개혁은 검찰이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핍박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는 자체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엄정한 중립성을 유지하며 고위층의 봐주기 수사를 없애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법률에 근거하여 더욱 강한 잣대를 들이대고 국민들에게 형평성을 잃지 말고 똑같고 엄중한 잣대로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입맛에 맞는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이 아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과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우뚝서려면 할 일이 너무도 많다. 국민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 가는 경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국민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부터 찾아야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토대로 외교관계를 무리 없이 추진해야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국내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이끌어내 국가의 부를 늘려야 한다.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호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이 싹트게 해야 한다. 국민이 잘 살고 국가의 부가 늘어나야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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