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2/19 [15:47]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2/19 [15:47]

▲ 이규홍 대표이사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데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2025년이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때쯤 되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각종 복지혜택 등으로 국가 재정의 20%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일본보다도 속도 면에서 더 빠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부터라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이 197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래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0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기금으로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하는 학자들이 많은 상태라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2002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래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불과 8년이 지난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일본이 GDP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57.2%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연구 시스템을 보강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무리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환경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노동자는 약자이고 기업은 강자이며 갑질 관계라는 잘못된 의식에서 벗어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한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융복합적인 세계적 기업을 더 많이 육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한다.

 

일본이 GDP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57.2%이고 한국의 GDP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8.4%라 해서 한국은 아직 많은 돈을 더 써도 된다는 인식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인식이다. 지금부터 국가 부채 비율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재정세입이 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초고령사회에서도 큰 부담 없이 재정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젊은이들의 청년 일자리가 풍족하게 이루어져야 국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속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업의 육성 및 시장 환경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벤처 창업 등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더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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