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2/19 [15:48]

청년 일자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2/19 [15:48]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신문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모피지부(毛皮之附)를 선택했다. 이는 ‘가죽이 없는데 털이 붙겠느냐’는 말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 또는 임시방편적인 문제에만 써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지 않고 총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올 1월 들어 고용문제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이고 보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올 1월 취업자 수 감소 폭만 하더라도 98만 2,000명으로 고용참사라고 할 수 있는 최대 감소 폭이다. 그것도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년 일자리는 더욱 비참한 현실이다.

 

정부는 일자리 통계만을 늘리려고 한 것이 결국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 것이고 청년 일자리는 매우 빈약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 아래 임시방편적인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일자리가 이처럼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인 일자리로 마련 돼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율도 높일 것 아니겠는가.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세대에게 많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그러기에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이루어져야할 일이다. 창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고의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그리고 경제3법과 중대재해법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킬 법 제정을 내놓고 있다.

 

기업의 투명성과 노동자의 인권을 내세운 일이지만 현재의 상황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까지 거론하며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쓸 때에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그 돈을 채워야할 경제 활성화 방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기업을 묶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거는 것은 무리다. 또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인재의 양산과 영입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연구 시스템이 확보되지 못하면 그 역시 미래의 밝은 예측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제가 언제까지 우리의 청년들을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도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을 생각지 않은 지출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돈의 흐름은 자연스러워야지 강제성을 띠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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