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균형 발전이 답이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3/25 [13:13]

지방 균형 발전이 답이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3/25 [13:13]

▲ 이규홍 대표이사     ©

수도권의 광명, 시흥 신도시건설로 인해 불거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그런 일 전혀 없다고 발표한 청와대도 한 직원이 형 앞으로 명의 등의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을 보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재산을 불리고 잘 살아 보고자 하는 욕심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그러한 부조리 비리 등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대 도시 일수록 더욱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로부터 이어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꼴 아니냐하는 강한 부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나타나는 비리가 어찌 땅 투기뿐이겠는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며 나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표를 얻으려는 방법에도 알게 모르게 내 표가 될 만한 곳에 발전성 혜택이나 이익을 더 주는 사례 의혹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표를 얻어 권력을 얻고 나서 국민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해야 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쟁취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에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냐 하는 자조 섞인 한숨만 나올 뿐이다. 권력의 획득을 위해 암암리에 다수의 표가 몰리는 곳에 발전적 정책이 우선시 되고 민심을 얻으려는 각종 혜택으로 인해 발전 된 곳이 더욱 발전하는 모순을 낳는다. 또한 그로 인해 당선이 되면 논공행상 식의 자기편 챙기기가 이어지고 전문가가 설자리 또한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한 것들에 의해 국민들이 어렵게 낸 혈세가 국민을 위해 골고루 정의롭게 쓰이지 못하고 힘 있는 곳에 줄을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 국민들이 정당에 따라 패가 갈리고 이념에 따라 사람이 몰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친구끼리 멀어지고 다툼이 생겨 부자지간, 이웃지간을 멀리하게 만드는 혼탁한 세상의 전형이 되어 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사회는 경쟁이 있으되 지나치지 말아야 하고 부를 축척하되 탐욕스럽지 말아야한다. 도시간의 경쟁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작은 도시를 소멸시킬 위험에 빠트리면서 까지 대도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국 각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도시끼리 연결하여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의 성장 정책으로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키워 중소도시까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국토 건설이 중요한 것이다. 집중적으로 키워진 서울 및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경제력도 8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사람이 사는 집이 10억~20억을 넘나들고 서로 부를 축척하기 위해 편법을 일삼고 비리를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지방의 땅을 사서 지방의 땅 투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상식이 통해야 할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철저히 지켜야 할 비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여 부를 축척하고 위정자들의 포퓰리즘과 논공행상 그리고 정권쟁취를 위한 갖가지 형태들이 국민들의 화합을 방해하고 인구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 도시의 양극화를 형성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 뽑는데는 이제 국민이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또한 화합과 질서를 위해서는 도덕 윤리 예절이 전제되는 인간관계 질서와 지방 균형 발전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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