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여론과 국민 상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5/06 [13:26]

국민의 여론과 국민 상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5/06 [13:26]

▲ 이규홍 대표이사     ©

제4차 건강가족 기본 계획안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25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4차 건강가족 기본 계획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서는 자녀의 성을 따르는데 부모가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고 동성자들이나 동거인들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동거인 자녀 등이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그러한 다양성 형태로 나타나는 가족형태를 가족으로 명시해야 각종 복지혜택이나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많은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를 존중해줄 수 있는 법과 제도, 질서, 인간관계 등에 무리가 뒤따르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계사회로 가든 모계사회로 가든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여 사는 상태에서 다수 국민의 의견을 담지 못하고 소수의 문제를 국민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질서가 무너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괴리현상과 범죄 그리고 형제 4촌 간에 성이 달랐을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자녀들의 의문점 등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부부끼리 서로 자신의 성을 따라야 한다고 의견이 충돌하여 팽팽하게 대립되었을 때 그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담보될 수 있는 가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부간에 자신의 의견이 너무 강하게 표출되어 이혼, 황혼이혼으로 번지는 세상에서 또 다른 대립각의 단초가 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면 될 일인데 수백 년을 넘어 수천 년 이어온 전통을 무시한 채 그리고 국민적 여론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이러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지나친 자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자유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 공존하며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속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 자유이지 나만을 위한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질서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며 도덕이 필요한 것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생각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여론을 따르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따르는 것이 사회적 질서 유지하고 서로 화합하며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는 길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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