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의 때늦은 지적과 국민적 피해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5/19 [13:19]

경제학자들의 때늦은 지적과 국민적 피해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5/19 [13:19]

▲ 이규홍 대표이사     ©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의 학문적 기반이 되었던 진보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인정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한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적 성향이 학문의 편 가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문의 진리는 상대가 주장하는 학문에 대해서도 왜 그런 것인가 무슨 이유로 그러한 논리가 성립하는 것인가를 의문과 함께 대화와 현실적 대응에 있어서 과연 타당한가를 계속하여 탐구하여야 할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내 주장만 내세워 상대의 주장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는 것은 지나친 과신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진행 과정을 보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양극화 현상과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분리해서 취급해야 할일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따른 부작용에 대해 심도 있게 따져보고 이해득실을 살폈어야했다.

 

우리나라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와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뛰어드는 자본가들과 이로 인해 뒤쳐져있는 지역의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 대규모 사업가와 소규모사업과의 차이, 업종에 따라 이익이 많고 적음 등에서 나타나듯 대자본가와 소자본가 지역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현명한 대처를 했어야했다.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규모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

 

국가를 대도시와 중소도시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규모별 격차와 업종별로 격차가 심해 양극화를 조장한 것도 정치인들이요 경쟁력을 핑계로 공룡의 도시를 만들고 지역 균형 발전을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표를 얻기 위해 인구 많은 곳에 집중하는 현상이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가며 자신들의 권력 쟁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 역시 정치인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구조를 균형 있게 만들지 못한 이유가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정책을 마련하기까지의 이론적 토대는 학문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중심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해 무슨 정책이 바람직한가를 따져야 했다.

 

정치는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바라보는 정치가 돼야지 정치가 자신의 권력 쟁취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학자들이 패거리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문을 하는 학자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합리적 이론형성에 주력해야한다.

 

정치가 권력 쟁취에만 혈안이 돼 있다 보니 이념에 휩쓸리게 되고 진보니 보수니 하는 허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면 국민을 위해 새로운 정치 미래를 향한 정치보다는 상대 죽이기에 더 치중하는 듯 한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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