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정당 공천 없애고 합리적 해결을 찾아야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3/11/23 [08:48]

기초 정당 공천 없애고 합리적 해결을 찾아야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3/11/23 [08:48]

▲ 이규홍 대표이사     ©

현 싯점의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염두에 두고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할 단계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서울 및 수도권에 국민 과반수 이상이 몰려 있고 지방 또한 인구가 지방 대도시에 치우쳐 있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의 기초의원들 마저 합리적 대안 창출 민생과 지방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 모으는 단합 정치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행한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려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중앙정치에 물들어 불필요한 부분에 제동을 건다거나 발목잡기를 하는 행위 또는 정당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소신을 내팽개친 채 따르라 하는 식의 비민주적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충주시 상수도과의 수돗물세 인상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A의원이 자신의 소신껏 충주시민을 위해 인상안에 찬성한 일을 같은 당 의원들의 비난이 그것이다. 그 이유는 같은 당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해명하고 사과의 글을 올리라 해서 해당의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명하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엔 반성문을 써 올리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경우인가. 여기서 상수도과에서 수도 요금을 올린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충주시 상수도과에서 수돗물 인상안을 제시한 것을 그동안 매년 또는 격년제로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수돗물을 인상해왔으나 항상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이었는데 2017년 8.5%인상 한 후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사정에 있어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은 탓에 누적 적자가 쌓여 2022년 연간 68억의 적자가 발생했고 요금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 2023년에는 90억 원 2024년에는 165억 원의 적자로 총 25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에서 융자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이자가 연간 2~3%가 발생하여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상수도 노후관 교체,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충주시는 인구가 한곳으로 집중돼 있는 비율이 낮고 산재해 있어 그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이 청주지역 98.8%에 훨씬 못 미치는 77.84%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가지 원인을 살펴본다면 수돗물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수돗물 인상안에 더 살펴봐야 한다고 보류를 결정한 B의원은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상황에 수돗물까지 오른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일이겠지만 매년 적자폭과 이자 등이 쌓여 행정 부담이 늘어날 경우 깨끗한 물 공급, 재정 적자 등 그 몫이 모두 시민들에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시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돗물평가심의위원이기도 한 A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론으로 정해진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억울해 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기초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치의 형태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으로 단합하여 함께 충주 발전을 위한 행보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신문에서는 계속하여 기초의회 의원의 공천배제를 주장해왔던 것이다.

 

패거리 정치, 강압의 정치, 패상의 정치는 지역이 더욱 퇴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초의회 의원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의회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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