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즉흥적 정책으로 이루어 낼 수 있겠는가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4/01/24 [11:03]

출산율 즉흥적 정책으로 이루어 낼 수 있겠는가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4/01/24 [11:03]

▲ 이규홍 대표이사     ©

총선이 가까워지자 정치권이 분주하다. 평소에는 정쟁에만 골몰하다 이제 와서 절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아닌 표를 의식한 단발성 정책이 되기 쉽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중 여야가 함께 내 놓은 정책중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을 보자면 출산율은 현재 우리나라 정책 중 가장 시급한 정책이다. 합계 출산율이 1960년 5.9명이었던 것이 50여년이 흐른 지금 0.7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출산율 현황을 보면 전쟁이나 전염병 창궐로 인한 인구 감소 외에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진 사례가 없었다고 할 정도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성공한 외국 사례를 들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단 기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선거용으로 내놓을 정책은 더욱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단기간에도 해낼 수 있는 문제겠지만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상당한 연구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또한 장기간을 요하는 문제로 진작부터 각 당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했어야 될 일 아닌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제 와서 다른 나라 성공 사례를 들먹이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다른 나라 사례들이 많은 참고는 되겠지만 절대적은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재 창조해야한다.

 

또한 젊은이들의 출산에 관련한 생각과 사고 그리고 그로인해 생성되는 문화를 출산에 긍정적인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그들을 유도하는 방안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지금까지 출산율을 높이려고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왔음에도 어떠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철저히 살펴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인구밀도가 높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니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수도권의 과밀화만 해소돼도 정부지출에 의한 정책보다 9배의 효과가 높다는 분석과 청년 고용 율을 높이면 정부지출 보다 2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전적으로 참고해야할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집적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된 정책이다. 이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결국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겨 출산율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그로인해 반도체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지만 출산율이 극한으로 떨어질 문제보다 더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굳이 수도권에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꼭 반도체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하는 이유 등이 국토균형 발전 정책에 의한 분산 효과보다 큰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

 

반도체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역으로 분산했을 때 국가균형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지방이 살아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다락같이 오르고 있는 서울 수도권의 집값 사교육비 등 출산에 저해되었던 비용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회 정기회의 열려
1/20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