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등 각종 도를 넘는 대립으로 세계가 불안한 상태에서 경제는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지역은 해마다 인구가 줄고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중소상공인이 살아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그나마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동안 충주신문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바 대학의 지방이전이라든가 특성화에 따른 연관산업 집적화 그리고 도시재생 등 전시용 정책 말고 근본적으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5년~10년이 걸리더라도 조금 조금씩 미래 지역을 활성화 시킬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경쟁력을 이유로 용인, 평택, 판교, 수원에 팹 16개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집중해서 조성하면 그렇지 않아도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마당에 또 다시 서울 집중 현상은 더욱 거세지고 지방은 점점 더 인구소멸의 위기가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양자공학까지 뿌리내리기 시작한 마당에 컴퓨터통신은 급속도로 빨라지고 그로인한 신기술이 더욱 발달해 화상회의 등 모든 일을 통신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반도체산업을 집중시켜 클러스터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점 해소와 지역으로의 분산 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 성장률, 자원 조달문제, 전기 수급 등의 요인에 어떤 점이 유리할 것인가도 종합 검토해야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열되면 될수록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에 기속이 붙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효율성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꼭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지방균형 발전의 성과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도 깊이 생각해야할 것이다.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과 중소상공인들이 거의 폐허가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가 무엇인가.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며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다. 그러나 현 시점의 정치는 어떠한가. 민생에 대한 현안문제가 많이 쌓여 있음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꼬투리나 잡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이나 이익, 명예, 정권 쟁탈에만 혈안이 돼 있고 자신들 지지층이나 대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정치인으로서 가치를 잃는 행동들이다.

국회에 쌓여있는 민생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이제는 5인 이상의 상공인들까지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법까지 적용되면 식당, 카페, 공업소 등 약간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은 더 큰 근심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은 말로만 부르짖는 선거용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통신의 발달로 소비자 패턴이 바뀌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요즘 해외직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근심을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