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택의 조건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4/03/02 [13:12]

국회의원 선택의 조건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4/03/02 [13:12]

▲ 이규홍 대표이사     ©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표심을 얻으려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약은 실행가능한지 정부의 예산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고 지속가능한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내놓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정당들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마저 무력화 시키고 있는 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들 양당의 공약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국가 예산이 거덜 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걸맞지 않은 논리를 내세워 이를 관철하려고 한다. 참으로 목불 인견이다.

 

더욱이 국가 예산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삶에 이익만을 따져 이에 동조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더욱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0억을 넘어서고 있고 가계 부채가 2,000억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세계의 경제 흐름이 우리의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살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치 전반에 나선 이 나라 지도자들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까지 보태져 경제적 불안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무기 위협, 이란 등 중동국가 등 세계 곳곳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한 형국이다. 전쟁은 당사 국들의 인명 살상은 물론 자원의 순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서 많은 위협의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운용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각종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은 국만을 위한 것이고 상대 당이 내민 공약은 선심성이 넘치는 불필요한 공약이라고 깍아내린다. 과연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진정 국민을 위한 행보인가를 묻고 싶다.

 

정치는 자신의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 하지만 상대의 정책이 더 좋을 때는 칭찬하고 받아들이는 포용성과 합리성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쟁의 욕심에 의한 비난과 비방은 모두를 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비합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선거 때 공약에 대한 부분을 여야 모두 조합해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버금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니 이러한 공약은 약속이 아닌 표를 얻기 위한 공허한 울림으로 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불필요한 공약남발이 사라지게 하려면 국민이 이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고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 역시 이념에 따라 치우치는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 중립적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공약은 실효성과 재정상태의 지속성 등 모든 분야를 종합 검토하여 신중하게 제시해야한다.

 

또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품위와 인격을 갖추고 정당의 이익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국민의 삶이다. 정권 쟁탈에 의한 욕심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막말이나 품위를 잃는 행위 등을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또한 정치가 괴물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쟁을 치우친 나머지 국회의원 후보자를 두고 여전사 3인방 또는 전투력이 강한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 시켜야 한다. 정치는 자식과 신견 그리고 두루 어울릴 수 있는 포용력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이념에 의한 정쟁만을 일삼는데서야 말이 되는가. 투쟁이 합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영원한 발전은 인성을 모태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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