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더 중소상공인들이 살기 어려운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을 어렵게 견딘 중소상공인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 중소상공인 수가 비슷한 다른 나라 보다 많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어 이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소상공인이 많아진 이유는 기업의 자동화 시스템, AI 등의 발달로 인해 채용이 줄어들고 취직이 안 되자 진입장벽이 낮고 자본이 크지 않다는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어 자영업의 경쟁력이 심화됨은 물론 자영업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첨단산업시스템에 대응하여 정부나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방안과 창의적 아이템으로 지속적 기업(계속 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이 더욱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내몰리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상승 폭이 컸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직원 구하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 해도 주휴수당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시간대별로 사람을 교체하는 상황이다. 이는 일에 대한 전문성이나 숙련되는 과정을 저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역시 옮겨 다니며 일하다 보면 교통비, 피로도 등이 더하게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고용하면 주휴수당에 퇴직금 적용까지 덧붙이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 고용하는데도 수입에 비해 계산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안할 수 없기에 15시간을 넘기지 않으려는 업주들의 힘든 생존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대재해법은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 정부 때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자 할 때 충주신문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을 달리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의 적용은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이르기 까지 수입과 지출을 세밀히 검토한 후 물가나 기타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하는데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대로 심화된 우리나라 여건상 일방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100년 기업, 100년 상공인의 육성을 권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세를 없애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가 그 좋은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법인세를 올리려하고 있고 상속세 또한 최고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기업도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노동자임금만 올린다고 해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는다.

또한 복지를 무작정 늘리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복지는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살핀 후 복지를 해도 될 만큼의 여유 속에서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 많은 유럽정부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의해 늘려놓은 복지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늘린 복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많은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정치의 양측면의 주장 속에 국민들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면만 찾아가기 때문에 복지를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올바른 경제에 대한 이해와 얽히고설킨 경제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한 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다는 점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잘 사는 길은 경제의 모든 구조적이해 속에 양보와 나눔의 미덕과 포용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