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개선방안 고심 “비법정도로 분쟁 최소화”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우선 매입 검토 등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4/06/24 [21:29]

충주시, 개선방안 고심 “비법정도로 분쟁 최소화”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우선 매입 검토 등

충주신문 | 입력 : 2024/06/24 [21:29]

 

충주시가 6월 20일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 도로’ 외 사실상․관습상 도로 및 마을안길과 같은 ‘비법정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 마을 주민간 갈등 등을 이유로 주덕읍을 비롯한 10개 읍․면․동, 22개 필지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시는 분쟁 대상 22필지에 대해 우선 매입을 검토, 매입 비용은 4억 5천만 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한 경계 및 선형 정비 등 토지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허가시 도로지정과 기부채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분쟁 발생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같은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같은 기간 충주시는 98건의 비법정도로를 매입,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한 19개 지구 45.9km 구간 정비, 208건의 도로지정, 5건의 기부채납 실적을 올려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비법정도로의 경우 기부채납을 받거나 매입을 통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도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선적으로 관련 기능에서 당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후속절차를 밟아달라”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맘때면 늘 하는 말이지만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목록을 정비해, 어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부분이 막혀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간부 공무원이 정리하고 조율할 것은 하고,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시장과 함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격적인 장마 시작과 관련 “기상상황이 예년과는 다르게 뜻밖의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며,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꼼꼼하게 취약지를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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