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정부가 지역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지방소멸을 막고자 균형 발전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회발전 특구, 문화 특구, 교육자유 특구, 도심융합 특구 등 4대 특구를 내세웠다.

이는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다 과거 정부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여 현재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50%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렇기때문에 지방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내세워 세종시 건설하면서 도마다 혁신 도시를 추진했고,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 경제권으로 나눠 지역특화발전과 신 성장 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혁신센터를 지역 곳곳에 구축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 체제 구축을 추진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혁신 도시2 외 도시 재생 뉴딜, 거주 강소지역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 정부 모두가 특별히 성공한 내용은 없고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다. 20여 년간 추진했던 국가 균형 발전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만 갔다.

2023년 7월 기준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전국 지역 내 총 생산(GRDP)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노무현 정부초기 49.4%에서 48.5%로 잠깐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는 49.6%로 다시 올랐고, 이명박 정부에서 49.3%로 다소 하락했지만 박근해 정부에서는 다시 상승해 50.1%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욱 심해져 2021년의 수도권 비중이 52.8%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4대 특구를 내세워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웠지만 좀 더 강도 높은 추진이 필요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도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생겨나오고 있다. 그것은 용인의 반도체 특화 단지와 기회 발전 특구를 수도권 열악한 지역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은 지역 내 총생산뿐만 아니라 인구면에서도 절반을 훌쩍 뛰어 넘은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인구를 유입시킬 정책을 적용시키겠다는 것은 수도권을 더욱 거대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밖에 없을 뿐이다.

반도체는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산업이다. 그렇기에 인력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도권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 뿐이다. 반도체의 경쟁력을 감안했다지만 요즘같이 통신, 인터넷 등이 크게 발달한 상태에서 집중화 경쟁력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다. 지역으로 나누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방안은 있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 낙후지역에 기회 발전 특구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도 수도권을 더욱 비대하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도권 낙후 지역도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지역을 위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내놓은 정책을 대입시키는 것보다 수도권의 비대화를 더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방안을 연구했어야 했다. 지자체 모두가 자기 이익에 치우쳐 내놓으려 하지 않고 정치인들은 표 계산을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해결책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역대 정권에서부터 균형 발전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대한 지자체는 적정한 선에서 균형 발전 정책에 협조해야 범죄나 교통 그리고 각종 부작용에서 해방되어 시민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깊이 인식해야한다.

수도권의 낙후 지역이 지방 중소 시군 보다 더 낙후되었다는 것인가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정책은 초심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 건설은 아픔이 따르고 정치인의 희생도 뒤따라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하르츠 전략 선구자 슈뢰더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