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우리나라 국회가 각종 법안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1만 4천~5천 건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국회가 과연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중에는 민생을 위한 꼭 필요한 법안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민생은 국회가 가장 중시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민생을 위한 법안을 소홀히 다뤄 폐기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국회의원이 지지자들을 위해 발의하는 법안이나 자신들의 실적 쌓기로 발의하는 법안들도 개중에는 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국가를 다스리는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는 법안은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정치 싸움에만 골몰하고 이념적 편협의 잣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화가 안되며 화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고성에 막말까지 횡행하니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회가 맞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또한 크다.

부실입법이 늘어나는 것은 정치 싸움에 골몰하는 국회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내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권위의식과 대화를 거부하는 이념의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당 간 대립이나 이념에 의한 논쟁만 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 없는 곳이다. 내주장만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내생각도 피력하면서 대화를 함으로서 더 나은 생각을 창출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곳이 국회인만큼 협의와 협력은 필수 요건이다.

그런데 요즘 정치적인 대립만 격화할 뿐 민생에는 아랑 곳 없는 국회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심함을 금할 길 없다. 오죽했으면 국회입법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여 법안 남발을 막아보자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질 않은가. 이는 참으로 바람직한 생각이다. 더하여 정치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도 깊은 연구와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싶다.

입법에 대한 영향분석을 함으로서 법안에 대한 사회적 영향은 어떠한지 비용 대 편익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해 관계자들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치 쟁점화 되는 부분에서도 철저히 중립적 입장에서 연구하고 평가하여 대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는 정치싸움을 막아야 할 싯점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만능일 수는 없다. 모르는 부분에서는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더욱이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돌보는 책임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를 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국가중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할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극도의 양극화 현상으로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통신의 발달로 인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자기 편의적인 문제만 골라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 양당간 대립각만 세워서야 되겠는가. 국회의원 자신을 선택한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북한은 쓰레기 오물 풍선을 띄워 남북의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가 자각하고 국익과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참신한 정치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창출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 견제 기구를 만들어 이들이 국민을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