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넘어서면서부터 윤 대통령은 양극화를 타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현재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양극화 계획에 대한 얼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계획이 궁금하다.

2025년초 발표한다고 하지만 현재 만연돼 있는 양극화 중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양극화 문제는 지역 간 인구격차 문제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없다는데 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점점 늘고 있고 지역(중소지역)의 인구는 점점 줄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출생률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큰 도시는 일자리도 풍부하고 소비 역시 많기 때문에 경제에 활력이 붙는다. 이로 인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이 대도시 쪽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는 인구가 많아짐으로써 기업이 활기를 띠어 성장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늘어 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경제가 커지고 재화가 풍부해 재투자가 쉬워지고 그로 인해 도시는 더욱 팽창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 정치인들은 표에 목을 맬 수밖에 없으니 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순위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렇기때문에 지난 정권들이 실시하려던 지방 균형 발전이 구호에 그치고만 것이다.

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양극화를 해소시키려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대도시들의 인구분산 정책과 기업분산, 대학분산을 모토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부분적인 면을 건드려봤자 크게 결실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종합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특화시킬 것인가를 체계화시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시간이 흐르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하이츠 전략과 비전 2010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던 독일의 복지를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다.

그로 인해 슈뢰더는 총리에서 떨어지는 불운을 겪었지만 독일은 탄탄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였다.

그는 말했다. 누군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확실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러한 개혁에 총대를 맨 슈뢰더가 희생은 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은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량 기업이 지방에 정착을 한다 해도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아 그 지역 인구가 늘지는 않는다. 지역에 정주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나라 국민이면서도 어떤 곳에서는 일자리가 풍족하고 재화가 넉넉하여 복지가 활발한가하면 어떠한 곳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재화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극화를 타개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자체간 경쟁력이 심화되고 많은 재화가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일이긴 하다.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들과 같이 성과도 없이 끝나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역사의 한 폐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