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지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6/25 [14:37]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지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6/25 [14:37]

▲ 이규홍 대표이사     ©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우리나라 원전 관련 연구가 기를 펴지 못하고 사장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일상의 모든 산업기술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 위험성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항상 점검하며 어떠한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산업으로 인한 편리성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40년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을 치밀한 관리로 60년으로 늘리고 이제는 80년으로 늘려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는 1978년 세워져 42년 밖에 안 된 고리원자력과 월성 1호기를 영구 폐쇄했다.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인 독일은 탈원전으로 인해 유럽에서 전기료가 가장 비싼 국가로 알려져 있다. 다른 국가들 보다 무려 50%나 비싸게 책정되고 있는데 이마져도 전기 값 안정을 위해 독일 정부가 매년 20억 유로(한화 약 2조 5,000억 원)정도를 쓰고 있는데도 그렇다. 독일의 전기 값은 프랑스의 2배 우리나라의 2.8배나 된다.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실시한 12년간 50%의 전기료가 오른 것이다. 독일은 탈원전 대신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 비율이 무려 39.4%나 되어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 낙인 되어 있다. 탈원전으로 인해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지 못한 형태가 된 것이다. 그렇다보니 주변국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되자 이번에는 탈석탄 정책으로 바꾸면서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아 석탄생산지와 석탄 발전소재에 대한 보상만도 400억 유로(한화 약 50조)에 이르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풍력이나 태양광은 날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은 원전을 70% 사용해 전기 공급이 안정적인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다 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이 탈원전의 진면모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시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제안한 소형모듬형 원자로(SMR)를 함께 개발하자는 제안에 합의했다. 탈원전 주장과 그에 상응하는 정책으로 일관한 문대통령의 역설적인 반응이지만 그나마 우리가 원전의 최고기술을 사장시키는 일에 조그만 숨통이 트이는 결과가 되길 기대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최고 기술을 우리 손으로 세계에 알리고 스스로 부를 축척하지 못하고 남을 통해 따라가는 형태가 되니 말이다. 소형원전(SMR)은 300MW(한국형은 170MW) 규모로 1,400MW 출력을 갖고 있는 대형원전보다 출력은 약하지만 대형원전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원자로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에 SMART(스마트)라고 명명된 100MW급 소형원자로를 개발 세계최초로 표준 설계인가를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좋은 기술을 장려하지 못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소형 원자로 개발에 합의하고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한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장려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방적인 생각보다는 충분한 연구와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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