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좀 더 신중하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6/25 [14:38]

정책에 좀 더 신중하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6/25 [14:38]

▲ 이규홍 대표이사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누구나의 집은 많은 의문점을 내놓고 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6%만 내고 10년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10년 뒤 분양으로 전향, 남은 돈을 다 내고 자기 소유를 할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이 누구나의 집이다. 누구나의 집은 현금 6%만 내고 살면서 사는 동안(임차인으로 있으면서도) 집값이 상승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집소유주와 나눈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키워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부동산상거래 부분에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욱이 이를 민간 건설 영역으로 확대 모든 것을 다 투자한 민간 건설자가 집값 상승분을 6%만 내고 임차한 임차인과 50%씩 나누어 갖는 것이라니 어느 민간건설사가 미래의 집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아니면 폭락할 것인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모든 투자를 기꺼이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누구나의 집에 입주할 입주자들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생각만 할 수 없는 것이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곳에 자신의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대선이 가까워지자 대선주자들 간에도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청년에 관련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약들이 철저한 연구와 많은 국민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 시대적이고 구조적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 설명이 없다. 재난지원금을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 서민 등에 집중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가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미래 세대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이니 자중해야한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져도 권력 쟁취경쟁에 혈안이 돼있는 이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인 모양이다.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에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아직도 우리는 상당한 여유가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한순간이 될 수도 있기에 경제라는 것은 전체를 보면서도 세부적인 문제까지 세밀하게 살펴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

 

또한 세입과 세출을 조화 있게 운용해야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돈이 들어 올 곳을 보고 이에 비례해서 재정을 써야 하는 것이다. 헬리콥터머니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돈을 풀었던 일본의 현주소를 보라.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38%가 넘는다. 내가 쓰는 것은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자칫 미래 세대들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기에 씀씀이에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 소득제 등 국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 보다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 국가를 성장시키는 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주는 정책,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는 정책에 치중해 주길 바란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들이 되길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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