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은 입으로 하는가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4/07/10 [09:48]

국회 개혁은 입으로 하는가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4/07/10 [09:48]

▲ 이규홍 대표이사     ©

제22대 국회가 개원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다. 그런데도 제22대 국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는가를 살펴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국 위기론, 한국 자멸론이 외국 학자들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아직도 어떠한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한 치의 양보와 물러섬이 없다. 포용 그리고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에는 아랑 곳없이 무엇이든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 맘대로 해보자고 하는 독재성과와 독식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나라사랑인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국가의 법률을 국민의 삶에 맞게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이러한 국회가 대화가 실종된 지 오래고 합리적 대안 없이 이념과 사상에 매몰된 일방적 논리만 난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 국회고, 국회의원들은 선거 유세 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 않은가. 민주주의에서 일방적인 것은 없다. 소수당에게도 어느 정도 권한이 주어져야 다수당이 독재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독재는 민주사회에서 절대 금기시해야할 사항이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다수당은 국회의장을 소수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다. 자신들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독재로 흐르기 안성맞춤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살펴보자.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 0.7%도 지키지 못하고 0.6%까지 떨어질 전망이라 한다. 국가 성장률은 2~3%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다 국가부채나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있어 안정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 잘못하면 요원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패를 가르고 정권욕에 사로잡힌 정쟁만 계속하고 있다. 이에 일반인들까지 닮아가 작은 이권에 하루가 멀다 하고 투쟁 일변도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파업과 투쟁을 일상화 하고 있고 한껏 끌어올린 최저임금은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위협하고 있으며,노란봉투법이나 상속세, 법인세 등의 높아진 세율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권이 서로 대화하고 합리적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일본 경제가 지금도 헤매고 있음을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언제까지 팬덤 정치로 최악의 양극화를 이어갈 것인가. 정치권은 이미 내로남불, 확증편향, 자기 합리화가 만연되어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상대의 생각은 무시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니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가 소통을 안하면서 상대가 소통안하는 것은 비판한다. 그러니 합리적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문제가 있으면 자신들의 일방적 생각으로 상대를 비방하지 말고 몇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아니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가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밤샘 TV토론을 해서라도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내야한다. 자신들의 정책,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자세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역행할 따름이다.

 

22대 국회가 조금 나아지려나 하는 기대는 시작과 동시에 사라지고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이어갈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묻겠다. 국회 개혁은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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